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 FMC)의 10월 27일 회의에서 한 관계자가 사기 수법을 설명했지만, 사기범이 무엇을 얻는지는 알 수 없다고 인정했다. 발언자는 위원회 산하 집행·조사·준법국(Bureau of Enforcement, Investigations, and Compliance)을 이끄는 John Crews다. Seatrade Maritime 보도에 따르면 그의 설명은 이렇다. 등록하지 않은 외국 업체가 주(州) 국무장관실 기록을 열람해 면허를 가진 미국 포워더의 법인 정보와 FMC 면허번호를 베끼고, 그 이름으로 화물을 미국에 들여온다. 화물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Crews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컨테이너를 열어 보면 내용물이 포워더가 신고한 그대로이고, 허위 정보가 제출되었는데도 관세는 포탈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의 결론은 이랬다. “행위자가 이걸로 무엇을 얻는지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빌린 이름의 대가는 누가 치르나
Jones Walker의 회의 요약은 비용이 면허 보유자에게 돌아간다고 본다. 이름과 면허번호가 남의 화물에 쓰인 미국 포워더는 자기가 취급하지도 않은 화물 때문에 화주의 클레임, 선사와 CBP의 문의, 평판 훼손을 겪을 수 있다. 이 로펌은 면허 보유자에게 자기가 취급하지 않은 화물에 대한 도착 통지서, 청구서, 클레임, 고객 문의가 오는지 살피라고 권한다. 또 FMC 등재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회사 이름과 면허번호, 선하증권(bill of lading) 양식의 사용을 금지하는 대리 계약을 작성하며, 사칭이 의심되면 해당 국에 신고하라고 조언한다.
Seatrade에 따르면 법적 한계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닌 해외 업체에 대한 FMC의 직접적인 권한은 좁다. 그래서 FMC는 CBP와 공조하고 연방 법집행기관에 알리고 있다. Jones Walker는 직원들이 이 사칭에 상당한 공이 들어갔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인다.
Daniel Maffei 위원은 더 어두운 해석을 내놓았다. 도용한 국내 신원 정보가 불법 물품을 미국 공급망에 들여오기 위한 예행연습일 수 있다는 것이다. Laura DiBella 위원장은 더 직설적이었다. 그는 “이 모든 일 뒤에 아주 불순한 무언가가 있다는 육감이 드는 정도를 넘어섭니다”라고 말했다.
등록은 선택지였다
위원회의 OTI 목록은 세 부류를 다룬다. 해상 운송 포워더(ocean freight forwarder)는 면허와 재정보증 증빙을 제출해 둔다. NVOCC는 여기에 Form FMC-1로 보고하는 공표 운임표(tariff)가 추가된다. 외국 기반 NVOCC는 Form FMC-65로 등록하고 같은 증빙과 운임표를 제출한다.
Jones Walker는 이 외국 업체들이 외국 NVOCC로 FMC에 등록할 수 있는데도 미국 기반 업체를 사칭한다고 지적한다.
집행 우선순위
위원 두 명은 OTI 집행 강화 쪽으로 기울었다. Dye는 Crews에게 “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사건 몇 건을 겨냥해 달라”고 요청했고, DiBella 위원장은 OTI 분야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International Trade Today가 전한다. 같은 기사에는 Crews가 OTI 조사는 현재 “우선순위가 낮다”고 말한 대목도 인용되어 있다. 외국 기반 업체가 미국 포워더를 왜 사칭하는지 국이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는 내용도 있다. Jones Walker는 이 사안이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며, Seatrade와 Jones Walker 어느 쪽도 특정인을 상대로 한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다.
Seatrade는 이 수법을 트럭 운송에 견준다. 트럭 업계에서는 이중 중개와 신원 도용으로 매년 수억 달러의 손실이 나며, 운영자들이 연방 등록번호를 가로채거나 껍데기 신원을 등록해 운임을 챙긴다고 한다. 연방자동차운송안전청(FMCSA)은 신규 등록자 신원 확인, 등록 시스템 재구축, 중개업자 보증보험(surety bond) 규정 강화로 대응했다. FMC는 지금까지 CBP 및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를 설명하는 데 그쳤다.
화주가 이번 주에 확인할 수 있는 것
Jones Walker는 면허 보유자를 위한 위험 신호를 이렇게 정리한다. 같은 논리를 수입자 쪽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예약한 적 없는 미국 포워더의 선하증권, 도착 통지서, 청구서가 오는지 살펴보라.
각 서류를 발행한 회사를 예약 확인서에 적힌 포워더와 비교한다. 그 회사를 FMC 목록에서 조회한다. FMC 면허번호가 일치한다고 해서 확인되는 것은 많지 않다. 사칭범이 이미 그 번호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포워더에는 화물과 함께 도착한 이메일 스레드가 아니라, 이전 선적에서 받은 연락처로 연락한다. 포워더의 FMC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는 별도 가이드에 있으며, 목록에 관한 문의는 위원회 직원 (202) 523-5787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