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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가 쌓인 컨테이너선 MOL Integrity의 선미 모습

FMC 문서화된 수출 정책: 3월 1일 마감, 일반에는 비공개

사진: Ron Cogswell, CC BY 2.0

Container Magazine에 따르면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해상 공통운송인은 수출 화물을 어떻게 다루는지 적은 서면 설명을 연방해사위원회(FMC)에 “이제 제출해야” 합니다. FMC의 업계 권고문은 2025년 1월 2일자 연방관보 공고와 2024년 최종 규칙을 근거로 듭니다. 이 의무는 “이제”라는 말이 암시하는 것보다 오래된 것입니다. 권고문이 더하는 내용은 제출 방식입니다. 문서화된 수출 정책은 매 역년 3월 1일까지 제출합니다. 제출은 [email protected]로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이고, 영어로 작성하며, 금액은 미국 달러로 표기합니다.

제출 문서에 담아야 할 내용

권고문은 정책이 다뤄야 할 여섯 가지 주제를 열거합니다. 가격 전략에는 선복 활용률, 장비 재배치, 무역 불균형 등 운송인이 따져 보는 비용 요인이 들어가고, 운임이나 할증료, 요금이 바뀌기 전에 일정 기간을 두고 고객에게 통지하는지도 포함됩니다. 시장과 서비스에는 항로, 운항 빈도, 수입 부킹과 다르게 수출 부킹에 붙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네 가지는 장비 공급, 블랭크 세일링(결항), 스위퍼 선박, 선복을 거절당한 화주를 위한 대체 구제 수단입니다. 마지막 세 가지인 블랭크 세일링, 스위퍼 선박, 대체 구제 수단은 해당될 때만 적용됩니다. 하나를 빼는 운송인은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모회사는 자회사 각각의 FMC 조직 번호와 법인명을 적으면 한 번의 제출로 자회사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46 CFR 542.1(j)(3)에 따라 제출된 정책은 위원회 밖으로 유통되지 않으며 정보공개법(FOIA)에 따른 공개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행정 또는 사법 절차나 의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3월 1일을 넘긴 운송인은 연방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권고문에 따르면 위반이 계속되는 날마다 별개의 위반으로 계산되며, 위반 1건당 최대 $14,988, 고의적이고 인지한 위반이면 $74,943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복 거절 분쟁의 한 가지 판단 요소

로펌 Benesch는 2024년 9월 23일에 발효된 최종 규칙에 관한 고객 안내문에서 이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선복 거절 청구에서 실화주가 선박 운항 운송인이 이용 가능한 선복을 부당하게 거절했음을 보이면 일응의 입증(prima facie case)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증거제출책임은 운송인에게 넘어가 자신의 조치가 합리적이었음을 소명해야 하고, 설득책임은 46 CFR 542.1(k)에 따라 계속 신청인에게 남습니다. 위원회가 따지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운송인이 문서화된 수출 정책을 따랐는지입니다. NVOCC는 이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선박 운항 운송인만 해당됩니다.

이 요소는 양쪽으로 작용합니다. 수출 선복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글로 적어 두고도 그 내용과 어긋나게 부킹을 거절한 운송인은 신청인에게 짚어 낼 근거를 주는 셈입니다. 이는 Benesch의 요약에서 이 기사가 이끌어 낸 추론입니다.

세계해운협의회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정기선 서비스의 약 90%를 대표하는 무역 단체인 세계해운협의회(World Shipping Council)는 이 요건이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46 U.S.C. 40104(a)(1)에 대한 이들의 해석은, FMC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은 수집할 수 있지만 가격 전략은 앞으로를 내다본다는 것이었습니다. World Shipping Council v. FMC, No. 24-1298 사건에서 2026년 3월 31일에 내려진 판결에서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통된 관행과 절차에서 벗어난 것이 불합리성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위원회의 견해에 동의했습니다. 판결문은 운송인의 특정 시점 가격 전략은 사업과 관련된 사실이며, 이 요건이 자의적이거나 따르기 어려울 만큼 모호하지도 않다고 밝힙니다. 청구는 기각되었고 규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같은 규칙은 구속력 없는 금지 행위의 예로, 현재 시장 운임을 크게 웃돌아 성실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운임을 제시하는 것을 듭니다.

수출업체가 자사 부킹 기록으로 할 수 있는 일

화주는 FOIA로 정책을 요청할 수 없으므로 자사 기록이 쓸 수 있는 증거입니다.

첫 단계로 운송인별로 최근 12개월 동안 거절, 롤오버, 운임 재산정이 있었던 수출 부킹을 모으세요. 각 건마다 요청 날짜, 요청한 선복과 장비, 받은 답변, 제시된 운임을 나란히 적습니다. 기록에 대한 한 가지 제안은 이메일을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날짜가 중요합니다. 한 운송인이 그 자료에 계속 나타난다면, 그 운송인의 공개된 부킹 조건과 고객 공지를 실제로 한 행동 옆에 놓고 비교해 보세요. 해당 항로의 운항 내역은 선박별 운항 스케줄과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원문을 번역했습니다. 원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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